<논평>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 묻는다. > 공지사항

[논평]

동물복지는 행사로 덮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경주마 희생 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반려견 동반 행사와 동물복지 캠페인을 추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마산업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희생과 책임 문제를 가리는 이미지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동물복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마사회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해 온 경주마의 생애 전 과정에 대해,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경마산업은 구조적으로 말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 경주마는 어린 시기부터 강도 높은 훈련과 경쟁에 투입되며, 부상과 폐사의 위험 속에서 이용되고 있다. 경주에서 가치가 떨어진 말들은 이후 방치, 학대, 도축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는 말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공적 복지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전 생애 이력 관리조차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말복지 정책은 사실상 형식적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제기된 승용전환률 통계 관리의 불투명성, 퇴역 경주마 유령 등록 의혹 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오류가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동물복지 정책을 생명 보호가 아닌 성과 관리 수단으로 전락시켜 온 것 아니냐는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진다.

특히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마를 경주 산업에 직접 편입시키고 있다. 제주마는 단순한 경주 자원이 아니라 제주 공동체의 역사·생태·문화와 연결된 생명이다. 그럼에도 도핑 등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경마 산업은 제주마마저 경쟁과 소비 구조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보다, 반려견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동물 친화 기관’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동물 희생에 대한 책임을 외부 이미지로 대체하려는 행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동물복지는 선택적 홍보 수단이 아니다. 산업 동물의 생애 전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특정 영역의 이미지 개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구한다.

• 경주마 전 생애 책임을 포괄하는 공적 복지체계 즉각 구축

• 경주마 도축·방치 구조에 대한 실질적 차단 대책 수립

• 승용전환률 및 퇴역 경주마 관리 실태 전면 공개

• 퇴역 경주마 유령 등록 의혹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결과 공개

• 경주마 부상·폐사 현황 및 사후 처리 전 과정 공개

• 제주마 경주 활용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보호 체계 수립

• 도핑 및 동물학대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
동물복지를 말할 자격은 구조적 책임을 먼저 이행한 뒤에만 성립한다.
경주마는 산업의 소모품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다.
진정한 동물복지는 행사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