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마사회의 ‘말복지 지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 ‘승용’이라고 기록된 말이 퇴역한 지 불과 2주 만에 불법도축 현장에서 발견됐다

지난 4월 2일, 우리는 한국마사회가 말복지 성과지표로 사용해 온 ‘퇴역경주마 승용전환율’의 산출과 기관경영평가 활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의 핵심은 단순한 통계상의 오차가 아니다. 실제 승용마로 전환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수치가 어떻게 ‘말복지 성과’가 되었으며, 서로 맞지 않는 수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활용됐는지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2024년 기관경영평가에서 퇴역경주마의 승용 전환 두수가 2023년 415두에서 2024년 516두로 증가했고, 승용전환율 역시 32.65%에서 42.96%로 10.31%포인트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비건이 공개자료와 개별 말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2023년 승용 용도 퇴역마는 552두, 43.8%, 2024년은 522두, 42.4%로 오히려 감소했다.

기관경영평가에 사용된 수치와 공개된 개별 데이터를 재집계한 수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우리는 승용전환 대상으로 집계된 개별 마번 가운데 원자료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특정해 추가 분석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른바 ‘승용전환율’이 실제 승용 전환 여부를 확인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마사회가 언론 질의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승용전환율은 해당 말이 실제 승용마 훈련을 받고 승마에 이용되는지를 확인한 결과가 아니다. 경주마 소유자가 퇴역 신고 시 용도를 ‘승용’으로 기재하면 승용전환 실적으로 집계되는 행정상 지표에 가깝다.

그 말이 실제 어디로 갔는지, 승용마 훈련을 받았는지, 이후에도 승용마로 이용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 이 지표의 문제를 한 마리의 말이 선명하게 보여줬다.

경주마 ‘천행챗’이다.

천행챗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0차례 경주에 출전하며 총 1억 4,675만 원의 상금을 벌었다. 2026년 7월 16일 경주마에서 퇴역했고, 서류상 용도는 ‘승용’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퇴역한 지 불과 2주 만인 7월 31일, 천행챗이 발견된 곳은 승마장도 승용마 훈련시설도 아니었다. 말 사체와 도축 흔적이 발견되고 불법도축 사실이 확인된 제주시의 한 농장이었다.

서류 속에서는 ‘승용마’였다.
퇴역한 지 불과 2주 만에 발견된 곳은 불법도축 현장이었다.

‘승용’이라고 신고된 사실과 실제 승용마로 전환되어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 승용 이용과 소재지, 사후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승용전환율’이라기보다 ‘퇴역 당시 승용 용도 신고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체에 더 가깝다.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확인된 문제는 천행챗만이 아니다.

지난 4월 17일 제주비건은 제주도 관계자와 함께 제주 소재 한 목장을 현장 확인했다. 당시 말 이력 관련 자료상 이곳에는 승용으로 전환된 퇴역경주마 156두가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말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록에는 승용마인데 현장에는 말이 없었다.
기록에는 승용마인데 불법도축 현장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그 기록을 근거로 만든 비율은 한국마사회의 ‘말복지 성과’가 되었다.

한국마사회는 승용전환율을 퇴역경주마 복지정책의 성과로 제시하고 기관경영평가에도 활용했다. 실제 승용 전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고 수치가 말복지 성과로 활용됐다면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지표의 설계와 검증, 기관경영평가 활용 과정 전반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 4월 2일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후 추가 분석자료와 개별 마번별 검증자료까지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승용’으로 기록된 퇴역경주마가 불법도축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제는 감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단계다.

감사원에 촉구한다.

첫째, 한국마사회의 퇴역경주마 승용전환율과 말복지 성과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둘째, 2023년과 2024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산출된 원인과 집계 기준, 대상 말 선정 과정, 내부 검증 및 기관경영평가 제출 과정을 규명하라.

셋째, 실제 승용마 훈련·이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지표가 어떻게 ‘승용전환율’이라는 말복지 성과지표가 되었는지, 누가 이를 설계·검증·승인했으며 어떤 근거로 기관경영평가와 대외 홍보에 활용했는지 확인하라.

승용마가 되었다는 것은 서류에 ‘승용’이라고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말복지는 기관경영평가서의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숫자 뒤에 실제 말이 살아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로 증명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한국마사회의 승용전환율 산출과 기관경영평가 활용, 퇴역경주마 이력관리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2026년 8월 24일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